금년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보를 일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 거래시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간 정보가 상호 불일치하여 부동산 거래시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금년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으로 면적이 “0”인 경우, 지목코드(현재 대지·전·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 대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오류가 약 3,013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토지·임야 대장이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되어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되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였거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서 분산·관리함으로서 상호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재산권이 보장되며,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간 부동산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