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Exit Plan)

위기 국면에 썼던 대규모 재정집행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이후 국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지칭하는 용어로 ‘출구 전략’이란 용어가 나왔다.

즉 경기회복 조짐에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미리 탈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2009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선 2차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3차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로 금융위기 진정 이후 출구 전략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왜 나왔나 경제지표상 회복기미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800조원이 넘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를 놓고 ‘과잉 유동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계 경제의 버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왔다.

2009년 5월 하이닉스의 유상증가 공모에 26조원이 몰리고, 인천 청라·송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한 것은 시중자금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당부분 출구를 찾지 못해 채 고수익을 좇아 떠다닌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유동성 과잉이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경제가 바닥을 기는 마당에 섣부른 과잉유동성 경계론은 경기회복 심리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는 말이다.

※ 관련기사   ☞ 주식·부동산 거품 막으면서 경기 살릴 '출구(出口) 전략' 있나 (09.5.17)   ☞ G20, 금융위기 출구전략 논의 시작 (09.4.26)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