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부문의 획기적․체계적 개선 필요 * 자동차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31.4%, CO 2 배출량 중 13% □ CO 2 배출 규제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무한 경쟁중 □ 따라서 저탄소․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을 추진, 대기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시장 선점 필요 2. 보급전략 □ (‘10~’11上) 개발된 전기차 및 충전기를 대상으로 실제 운행능력 등을 평가 하여 전기차 본격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 (‘11~’12년) 공공부문 의 전기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를 지원함 으로써 판로(販路)를 안정적으로 구축 □ ( ‘13년 이후) 소비수요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해 민간구매에 대한 지원 및 충전인프라 확보 3. 전기자동차 보급 □ (실증사업, ‘10~11上) 전기차 주행성능, 충전효율 평가 등 ㅇ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전기차 20여대 와 9개 지역 충전시설 (16기) 을 연계한 평가 실시 □ (공공보급, ‘11~’12)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도적 지원 ㅇ 1회 충전 주행거리, 최고속도 등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여 동급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 구매보조금 지원 (2천만원 한도內) □ (민간보급, ‘13년)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ㅇ (세제지원) 자동차 취․등록 및 운행단계에서 양산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 세제지원 여부 검토 (‘11년 이후) * 유럽은 자동차 운행세를 CO 2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 시행 ㅇ (보너스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프랑스 Bonus&Malus제도 : CO 2 60g/km 미만 차량에 대해 5,000유로 지급 ㅇ (인센티브 부여)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지원 검토 □ (구매․판매) 전기차 의무구매 및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