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계획

1. 추진배경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부문의 획기적․체계적 개선 필요

* 자동차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31.4%, CO2 배출량 중 13%

□ CO2 배출 규제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무한 경쟁중

□ 따라서 저탄소․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을 추진, 대기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시장 선점 필요


2. 보급전략

□ (‘10~’11上) 개발된 전기차 및 충전기를 대상으로 실제 운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전기차 본격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 (‘11~’12년) 공공부문의 전기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판로(販路)를 안정적으로 구축

□ (‘13년 이후) 소비수요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구매에 대한 지원 및 충전인프라 확보


3. 전기자동차 보급

□ (실증사업, ‘10~11上) 전기차 주행성능, 충전효율 평가 등

ㅇ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전기차 20여대와 9개 지역 충전시설(16기)을 연계한 평가 실시

□ (공공보급, ‘11~’12)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도적 지원

ㅇ 1회 충전 주행거리, 최고속도 등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여 동급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 구매보조금 지원(2천만원 한도內)

□ (민간보급, ‘13년)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ㅇ (세제지원) 자동차 취․등록 및 운행단계에서 양산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 세제지원 여부 검토(‘11년 이후)

* 유럽은 자동차 운행세를 CO2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 시행

ㅇ (보너스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프랑스 Bonus&Malus제도 : CO2 60g/km 미만 차량에 대해 5,000유로 지급

ㅇ (인센티브 부여)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지원 검토

□ (구매․판매) 전기차 의무구매 및 판매 비율 상향 조정 검토(‘11년)

ㅇ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20%)와 제작社에 그린카 의무판매 비율(6.6%) 상향 조정


4. 충전 인프라 구축

□ (보급계획, ‘11上) 전국 단위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ㅇ 보급 규모, 지역 및 충전기 설치유형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 (공공시설, ‘11~’12) 공공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ㅇ 광역 및 거점도시, 환승주차장, 간선도로 및 공공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예산을 지원

□ (민간시설, ‘13년) 대형마트, 백화점,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지원

ㅇ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 분야(주유업, 통신업 등)의 업체들이 충전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충전방식) 배터리 교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방법 다각화

ㅇ 배터리를 1~2분만에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소를 육성하는 방안 검토

* 완속충전기 7시간, 급속충전기 30분의 충전 시간 소요

□ (충전시설 설치촉진) 환경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인프라구축 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11년)

ㅇ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충전시설 확보 방안 검토


5. 통합적 보급체계 구축

□ (EV 거점도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 보급도시 지원

ㅇ 지역특색(환경, 경제, 산업, 전력,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필요성과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를 우선 지원

□ (운행모델개발) 친환경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행모델을 개발(‘11년)

ㅇ 국립공원, 생태관광지 안내 및 관리, 철도역․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운행 등 다양한 공공 운행모델 개발 및 보급

- 우편․택배, 공항셔틀버스, 순찰차량, 전기·교통 점검차량 등 다양한 운행모델 발굴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