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
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수립 및 협의 ◦ 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 형별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비율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세대수 및 공급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신청접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장소․방법으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지구 및 유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라. 추첨 및 계약 ◦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정하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및 당첨여부 조회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해양부에 의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금융결제원에 의뢰) -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첨 취소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2.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 사업주체와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협의 - 사업주체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