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민간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오는 3월 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U-City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인 U-City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로, U-City 산업발전은 시민 삶의 질의 현저한 향상은 물론 ‘13년까지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U-City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08. 3)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U-City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U-City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그간 U-City 서비스의 질,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등 U-City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그간 각종 간담회·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거나, 산업계·지자체 등 관계자 인터뷰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자간의 심도있는 토론 및 참석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 < 주요 개선 필요사항 >
   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이 U-City 정보를 재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U-City 정보제공, 생산, 유통, 보급 등을 규정하는 제도의 신설
   ② 디지털도시 경관을 조성하며, 대중화된 정보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로공간 등 옥외에 미디어보드, 전자현수막, 미디어폴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U-City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의 개선
   ③ 지자체 등 공공기관 상호간 U-City 자가통신망 연계 허용, 그 외에도 국내 민간기업의 U-City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시행자 범위 확대, 주택에서 광통신망으로 전송매체 통합 허용 등

 국토해양부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개요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09. 11 수립)

ㅇ 기 간: 2009년 ～ 2013년 (5개년)

* 근거법령:「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ㅇ U-City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유비쿼터스도시 소개 그림